​민·군 기술협력으로 '산업혁신·국방력강화' 이룬다

'2018~22년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확정

정부R&D의 민·군기술협력R&D 비중 1%까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사업청 등 11개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이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신기술의 신속한 실증·사업화를 통한 시장선점이 중요해지고, 전자전·무인무기 등 현대전의 양상변화에 따라 국방의 첨단화 요구가 늘어 민과 군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국방분야 실증을 통한 신시장 선점과 △첨단 민간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개발 등 실질적인 성과의 시현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우선 현재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0.7% 수준(2017년 1343억원)인 민군기술협력 R&D 예산을 2022년까지 1% 수준(약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부처별 소관 R&D사업 추진 시 민간의 수요와 국방활용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특히 민·군겸용 핵심기술을 선정해 부처가 추진하는 R&D가 민·군겸용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민·군기술협력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 R&D의 민·군 겸용성 검토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로봇, 드론, 3D 프린팅,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분야 실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 신기술의 공공수요로서 국방분야에서의 실증을 활성화 한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공공연구기관이 각자 보유한 특허 등 기술자료를 상호 R&D 단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정부 부처, 연구기관, 기업, 연구자 등의 민군 교류를 활성화한다.

민간의 국방 R&D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방 분야 핵심기술 로드맵과 무기체계 기획단계 소요기술 등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민간 기술을 국방 R&D에 활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산업부는 기본계획 시행을 통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민수 분야 매출과 개발품 70% 이상의 국방 분야 활용 등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신속한 실증을 통한 시장선점이 중요해지고, 무인무기 등 국방의 첨단화 요구가 늘고 있어, 신기술의 국방분야 실증 및 군사적 활용을 위해 민과 군의 협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그간 보안 등의 이유로 구분돼 온 국방·민간분야의 칸막이를 낮추고 상호 활발한 교류로 경제·안보환경에 총체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