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30년 구형에 민주당 “매우 당연한 형량” vs 한국당 “사형보다 잔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최대치인 징역 30년을 구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형량”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이번 구형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지난 4월 기소된 지 317일 만으로, 국정 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라면서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그보다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회피하더니 결심공판에도 불참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사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박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실한 사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 논평을 통해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며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수석대변인은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검찰의 구형은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는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구형에 이은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30년 구형은) 국민 법 감정으로 보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는 물론 재판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아직까지 국민께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다”라며 “사법부는 엄중한 판결로 국민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의 선고가 내려졌던 만큼 국정 농단과 헌정 파괴의 주체인 박 전 대통령이 그보다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은 매우 마땅한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행태가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과중하다 여기긴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