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대상 따라 기준 다양화해야”

SH도시연구원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 특성 맞춘 기준 필요”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 계획.[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서울시가 5년 동안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대상에 따라 입주 자격 등 기준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는 지난 달 22일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입해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24만가구 가운데 절반인 12만가구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돕는 형태의 ‘공공지원주택’이고, 나머지 12만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이다.

5일 SH도시연구원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통해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정권·시기별 다양한 임대주택을 도입하면서 기존 유형과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면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오히려 정책 대상 계층이 중첩되거나 서로 다른 기준을 갖는 등 일관성 부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살펴보면 강서구가 2만9397가구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2만5550가구)와 강남구(1만6212가구), 양천구(1만2684가구), 관악구(1만1757가구), 은평구(1만1462가구), 마포구(1만1365가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적은 지역은 종로구(1163가구)와 용산구(2151가구), 영등포구(2249가구), 광진구(2535가구), 금천구(3639가구), 도봉구(4379가구), 중구(4612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시의 총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7.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4년 기준 평균 8%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특별공급 대상 기준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 대상 계층인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 가구에 대한 입주 기준을 차별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에서 나타난 ‘국민임대주택 입주경로’ 분석에 따르면 국민임대 거주자의 평균소득은 2109만원이며, 특별공급으로 입주한 계층 가운데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333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RIR(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는 20.9%로 국민임대 거주자의 평균 RIR 33.8%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자의 경우에는 RIR가 40.1%로 높은 수준을 보여 특별공급 가운데에서도 주거비 부담 수준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청년 가구는 소득과 자산이 모두 낮고 RIR 부담이 높은 반면, 고령 가구는 임대료 지불 능력 대비 소득 발생이 감소하되 자산은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이라며 “신혼부부는 청년 가구에 비해 소득과 자산이 높지만 저출산의 일환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신혼부부와 고령자 특별공급에 더해 사실상 청년 특별공급이 추가됨에 따라 임대주택 유형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이들 특성에 맞는 입주 자격 기준을 설정할 것인지, 다른 지원 수단과 연계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