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주당은 성폭력당" 대여공세 고삐…민주당, 사태 수습 총력

당내 성폭력 기구 설치·각종 법안 발의 봇물

자유한국당 '#me too #with you' 캠페인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1차 자유한국당 전국여성대회 '여성과 자유한국당이 만드는 세상'에서 홍준표 대표 등 참석자들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와 법적대응 등을 지지하는 '#me too #with you' 캠페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불어닥치면서 각당이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내 각종 성폭력 의혹을 맹비난하며 대여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앞으로 한국당은 이른바 ‘순결 콤플렉스’를 극복하겠다는 잘못된 모럴해저드가 가져온 과거 운동권 문화를 배제하고, 미투를 계기로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구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홍성·예산군)이 지역구인 홍문표 사무총장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대한민국 여성을 성 노리개로 착각해서 본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이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6·13 지방선거 충남지사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당 차원의 ‘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3선의 박순자 의원을 임명했다.

한국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여성 성폭력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정봉주 전 의원까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곤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건이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낮은 자세’로 거듭 사죄의 뜻을 밝히며 수습책 마련에 나섰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추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구무언”이라며 “안 전 지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도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을 줬다”면서 “이번 사안을 우리 사회의 왜곡된 문화와 관행, 의식을 바꾸는 엄중한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회의에서 대북특사단의 성과보다는 안 전 지사 관련 사건을 먼저 언급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안 전 지사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만인 전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그의 제명을 결정한 데 이어 이날은 선거기획단 회의와 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 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최대 2년 징역이나 5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가 오히려 역으로 고소·고발을 당하면서 겪게 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가·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은 당 차원에서 이른바 ‘이윤택 처벌법’, ‘이윤택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대책 법안을 발의했다.

‘이윤택 처벌법’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과 소멸시효 연장·정지,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신고자 보호 등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윤택 방지법’은 교육관계에 의한 추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대학 내 성폭력 상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피해사실 조사 및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사업주 사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