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청년일자리 마련 위해 4조원 안팎 추경 편성 신속히 추진하겠다"

김동연 부총리, 15일 정부서울청사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 브리핑 가져

4월 청년일자리 대책 추가경정예산 4조원 안팎될 듯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은 4조원 안팎이 될 것이며 추경 편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청년일자리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효과 ·체감도가 높은 소수 핵심 사업을 집중 발굴해서 반영할 것"이라며 "결산잉여금, 기금 여유자금을 우선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에는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도 포함시킬 것"이라며 "특히, 이들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더해 추가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이번 대책의 주요과제들의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지원에는 통영이라든지 군산 또 그밖에 앞으로 있을 여러 지역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4월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 세제 개편안도 금년부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4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특법 등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추경 재원에 대해 "우선, 작년에 결산 결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여유자금을 쓸 것이고 지금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정부의 여유자금이 2.6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또한 저희가 기금 여유분을 점검해본 결과 잉여금 2.6조의 기금여유자금 1조 원을 합해서 4조원 내외 정도의 규모로 (추경규모)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추경을 편성하면서 정말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집중 발굴할 것"이라며 "추경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정부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여유자금 약 4조 원 내외에서 편성할 계획에 있고 여유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국채발행 없이 정부가 빚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인건비와 또 세제혜택 또 부동산 임대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월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임대료 지원 등을 다 했을 경우, 1인당 중소기업을 통해 청년들이 약 1030만~1040만원 대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 중에는 1명을 채용할 때 보다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있는데, 만약에 이같은 지원금 중 일부가 취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인건비로 또 전환된다면 1030~1040만원에 플러스알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만약에 1030~1040만 원 정도의 추가지원이 될 경우에 대기업 임금의 90%를 넘는 수준까지 갈 것이고, 기업에 지원하는 돈의 일부가 인건비가 될 경우에는 거의 100%까지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대인 만큼 중소기업 일자리나 중소기업에서의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우리 젊은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종의 소위 낙인효과"라며 "돈으로 담는 것 외에 청년친화인증기업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