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 발의 시점 연기 가능성…野4당 연합 전선

우원식, '지방선거와 개헌 시한 못박은 것은 한국당'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말바꾸기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018.3.18 [e-mail]/2018-03-18 12:05:21/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여야가 개헌 국민투표 시기, 개헌안 발의 주체, 국무총리 선출방식(권력구조 개편)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21일로 예정된 청와대의 개헌 발의 시기 연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순방에 나서기 전인 20일이나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표하고 순방이 끝나는 28일 이후 발의하는 수순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베트남·UAE 순방(22∼28일)이 마무리된 이후인 29일 또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 발의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자문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 연기를 요청하고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야당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지만, 마지막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면서 “21일 예정된 개헌 발의를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도 15개월간 개헌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원내대표와 간사 간 머리를 맞대도록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개헌 발의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내일부터 개헌 협의 틀에 앉아달라”고 제안했다.

야당이기는 하지만, 민주당과 함께 범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정부 개헌안 발의 방침에 공개 반발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특히 양당은 개헌 시기를 6·13 지방선거 이후로 다소 늦추더라도 정치권의 합의를 끌어내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개헌안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 ‘6월 개헌안 발의’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 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확정지어 이를 토대로 야권발(發) 개헌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6일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한 개헌방향을 제시한 상태로, 개헌 의총에서는 구체적인 책임총리제 구현 방안과 더불어 대통령의 임기문제 등 세부적인 내용을 채워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