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민들 ‘광해공단’과 ‘광물공사’ 통합 소식에 우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광해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의 통합 소식에 문경시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문경시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개발 태스크포스위원회는 5조원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광물공사의 존속이 불가해 유관기관과 통합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채택했고, 이는 사실상 광해공단과의 통합을 의미한다. 광물공사는 국내 및 해외 광물 자원개발을 위한 사업전문기관이나 최근까지 무리한 해외투자로 5조6000억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반면 광해공단은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환경문제 및 폐광지역민의 여건 개선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강원랜드의 최대 주주로 정부 및 폐광지역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로 인해 폐광지역민을 위해 쓰여야 할 광해공단의 자산이 광물공사의 부채 탕감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것에 불안하다는 것이 문경시의 입장이다.

또 광물공사의 천문학적 부채문제가 아니라면 두 기관이 통합해야 할 필요성은 사실상 없다며 두 기관의 통합으로 광물공사의 부채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시는 주장했다. 이에 이번 계획안은 미봉책이 될 것이란 것이 지역민의 입장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두 기관의 통합으로 광해공단의 재원은 사실상 부채상환에 사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그 피해는 폐광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단기적 위기모면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