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문경시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개발 태스크포스위원회는 5조원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광물공사의 존속이 불가해 유관기관과 통합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채택했고, 이는 사실상 광해공단과의 통합을 의미한다. 광물공사는 국내 및 해외 광물 자원개발을 위한 사업전문기관이나 최근까지 무리한 해외투자로 5조6000억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반면 광해공단은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환경문제 및 폐광지역민의 여건 개선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강원랜드의 최대 주주로 정부 및 폐광지역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로 인해 폐광지역민을 위해 쓰여야 할 광해공단의 자산이 광물공사의 부채 탕감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것에 불안하다는 것이 문경시의 입장이다.
시는 두 기관의 통합으로 광해공단의 재원은 사실상 부채상환에 사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그 피해는 폐광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단기적 위기모면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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