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서 북 비핵화 합의해도 이행이 문제

내달부터 이어질 북한과의 정사회담을 앞두고 지나친 기대는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루, 이틀의 정상회담으로 선언적인 비핵화 합의에 이르더라도 이후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회담이 성공하더라도 합의 사항들을 이행하면서 입장이 틀어지게 되면 파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남북 정상이 큰 틀에 합의해 회담이 성공적했더라도 북한의 행태를 보면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비핵화에 합의해 놓고 지원을 받으면서도 미사일 쏘거나 핵실험을 하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았었다.

클린턴 정부 시절인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경수로를 지원받기로 돼 있었지만 북한이 2004년 핵확산방지협약을 탈퇴하면서 합의를 깼다.

2003년에 시작된 6자 회담 등을 통해 2005년 핵무기 포기와 경수로 제공 등 지원안이 합의됐지만 북한이 2006년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했다.

2007년에도 에너지 공급 재개 등에 합의해 북한이 2008년 영변 원자로 냉각탑 파괴까지 했지만 2009년 미사일을 다시 발사하고 핵실험을 해 파기됐다.

2012년에도 북·미 회담이 열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한다는 합의를 하고 미국은 식량 지원 등 대북지원을 하기로 했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없던 일이 돼버렸다.

이번에는 이전의 일반적인 지원과는 달리 체제보장과 북미수교 등의 교환이 이뤄진다면 다르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올 수 있지만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는 등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