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검찰 첫 '옥중조사' 거부…변호인이 밝힌 이유는?

검찰 조사 응해도 실익 없다고 판단

MB 측 변호인 "모든 검찰조사 거부, 재판까지 거부하는 건 아니야"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2시 예정된 검찰의 첫 '옥중조사'를 거부한 데는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신봉수(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을 방문 조사할 예정이었다. 첫 조사 대상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 첫 소환 때 다루지 않았던 다스 관련 의혹이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열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의논 끝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조사에 응했는데 검찰은 구속 후에도 비서진을 비롯한 주변인들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일방적인 피의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이런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직후부터 ‘이번 수사는 정치보복’이라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치보복' 프레임을 부각하기 위해선 검찰 조사에 최대한 대응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전략이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 검찰은 강제할 수단이 없다. 혐의 입증을 위해 관련자 진술 및 증거 조사를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를 거부한다는 것이지 재판 거부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