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못살겠다 중국에 항의하라” 청와대 청원 폭주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틀 연속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은 가운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 발(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최악의 경우 ‘단교’에 나서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글도 눈에 띈다.

26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등록된 청원글을 살펴보면 본문과 제목에 ‘미세먼지’가 들어간 글은 이날 하루에만 약 190여건이 올라왔다. 25일부터 올라온 글은 400여건이 넘고 최근 1년간 기준으로는 2000여건에 달한다.

그 중 누리꾼들은 지난 24일 올라온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 대한 항의’글의 링크를 공유하며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오후 5시27분 현재 약 8만3000여명이 글에 동의했다. 내용은 이렇다. 우리나라 정부가 미세먼지의 원인인 중국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상황이 더 악화됐고, 이제는 강도 높은 압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원 작성자는 ‘미세먼지가 10년전에 비해 상당히 자주 몰려오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언론에서도 중국발이라고 얘기 하고 있지만 정부기관이 중국에 대해 일절 말 한 마디 조차 하지 않고 되려 중국과 상호 협력해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대책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엄연히 중국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비유를 하자면 범죄자랑 같이 범죄 예방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환경단체들이 아무리 집회를 열고 국민청원을 아무리 열심히 넣어도 변하지 않는다. 지금 제일 일을 해야 할 환경부조차 아무소리 안하고 대통령 또한 미세먼지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발 중국에 항의를 하고, 더불어 산둥반도에 위치한 공장들을 폐쇄하라고 말해달라. 이것은 국민의 건강과 수명 및 미래가 달린 일’이라며 ‘중국에서 (공장폐쇄를) 할 수 없다고 하면 단호히 단교하고 국제소송을 걸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이냐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한다. 일례로 우리시각 26일 오전 8시 17분 기준 고려대기환경연구소가 공개한 미국 해양대기청의 위성사진을 보면 미세먼지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호남 일대에 퍼져 있다. 반면 중국 쪽 미세먼지 현황은 우리보다 나아 보인다. 즉 중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과 대기 흐름 정체로 국내 배출 오염물질이 더해지면서 고농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여야 한다.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수도권 지자체가 차량 2부제를 강제하거나 노천소각 및 직화구이 금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는 내일(27일)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첫 시행 이후 6번째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서울 82㎍/㎥, 인천 55㎍/㎥, 경기 70㎍/㎥로, 모두 ‘심각’ 기준인 50㎍/㎥를 넘었다. 오후 5시 예보에 따르면 27일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북부의 PM2.5 농도도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돼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