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ICT기업 위한 SW산업진흥법 개정”

중소ICT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대철 ICT산업위원장은 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제16차 ICT산업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여전히 공공부문에서 중소SW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등 중소기업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구체적인 보완책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 위원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면개정 이후 뒤따를 시행령, 고시 개정 등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현안이 많다”면서 “앞으로 ICT위원회가 중소 ICT업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추형석 선임연구원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SW R&D 혁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SW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우정사업기반망 사업자 재선정 및 회선 재구축 사업 등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관부처 및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