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1인당 매출 급감… 신규 시장 개척해야"

-"한국감정원, 공인중개사 등 감정평가 행위 중단"

-"수수료 하한선 폐지하면 결국 서민 부담… 과당경쟁으로 품질도 떨어질 것"

-"토지공개념 등 올바른 부동산 문화 확산 필요"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사진=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공]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최근 업무 파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 회장은 지난달 15일 제16대 감정평가사협회장에 공식 취임했다. 그는 회장 선거 공약으로 △감정평가시장 확대 △감정평가업계 통합 △감정평가사 자격제도 보호 △협회 개혁 등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취임 이후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고, 새로 구성된 집행부와 매일 오전 공약 실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감정평가사 1인당 매출 급감··· 신규 시장 개척해야"

김순구 회장은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감정평가사 합격자 증가로 1인당 매출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신규 시장 개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신규 시장 확대를 위해 실거래가를 검증하고 조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대행 업무 등의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시장의 확대를 위해 담보평가 의무비율을 늘리고 감정평가 유사 업무의 실태를 조사해 국가 공공자산 실태 조사, 공정가액 감정평가 등 감정평가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감정평가업계의 보호를 위해 한국감정원, 공인중개사 등이 감정평가 행위를 하는 것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2016년 9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 등이 시행되면서 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를 못하게 됐지만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지가변동률,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상가권리금 등 조사·산정이라는 명분 하에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이 같은 조사·산정 업무는 전문가의 정확한 가치 판단을 필요로 하고 더욱이 부동산 가격 결정은 감정평가사만이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의 업무로 다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감정원이 조사·산정뿐만 아니라 여전히 감정평가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중소 규모 저축은행에 시세확인서를 유료로 발급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한 공인중개사가 법원 제출용 시세확인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감정원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감정평가 유사 업무를 중단하고 설립 목적에 맞게 부동산 통계 생산 및 부동산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감정원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나갈 복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민에 봉사하고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위원회를 신설해 국민을 위한 무료 시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기관의 감정평가사 채용과 경력 인정기관 확대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법인과 중소형법인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대형법인의 동반성장 노력과 중소법인의 경쟁력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업태별 감정평가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해 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 "보수기준 하한요율 폐지하면 결국 서민 부담"

김순구 회장은 정부가 감정평가 수수료 하한선을 폐지하려는 데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현행 감정평가 수수료는 하한 기준을 두고 있고 종량제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그 이상의 수수료를 받도록 책정되는 구조다. 정률적인 기본수수료에서 –20~20% 범위 내 할증이나 할인을 할 수 있다.

김 회장은 "현재 감정평가액 5000만원 미만인 경우 20만원의 기본수수료를 받는데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외부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5000만원 미만 구간의 원가는 100만원이 넘는다"면서 "이는 감정평가에 들어가는 원가에 비해 낮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20만원도 2014년 12년 만에 인상된 것으로, 이전까지 기본수수료는 15만원에 불과했다"면서 "그동안 업계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본수수료의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하지만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수기준의 하한요율 폐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는데 하한요율의 폐지는 곧 보수기준의 자율화나 마찬가지"라며 "하한요율이 폐지되면 기본수수료 20만원으로는 보통 20페이지가 넘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평가사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기본수수료가 자연스럽게 올라 결국 서민들의 부담만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한요율이 폐지되면 감정평가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업무 수주를 위한 과당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감정평가업자는 품질 향상보다 업무 유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함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품질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보수기준의 자율화 또는 하한요율 폐지를 꾸준히 정부 부처에서 제기하고 있어 감정평가업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보수기준은 1999년 카르텔일괄정비법으로 여타 전문자격사의 보수기준이 폐지될 당시에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감정평가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존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 "신뢰성·공정성 높이 위해 평가업자 추천제도 강화"

김 회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과세목적 등 5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토지 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는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과세 기준의 형평성 제고는 국가의 책무인 만큼 국토부에서도 표준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고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감정평가업계 역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 업무를 고도화해서 국민 부담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해 조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반해 그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국토부로부터 업무 위탁 받은 감정원이기 때문에 업무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에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는 전국 약 4000명의 감정평가사를 회원으로 두고 전국 지회망을 구축하고 있는 협회에서 일관된 체계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감정평가 업무의 신뢰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협회는 감정평가의 신뢰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추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협회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를 통한 공공서비스재 역할을 강화하고 그 활용 범위를 적극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면서 "현재 추천제도를 추천팀으로 운영 중인데 추천센터로 격상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문재인 정부 서민 주거 복지 정책 긍정적"

김 회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창기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시장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고 바라봤다.

김 회장은 특히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협회 역시 가치 평가 전문가로서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부 개헌안에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해서는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토지의 가치는 전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공급 측면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접근하는 데 논리적인 기초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즉,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이용과 공유의 대상으로 받아들여 토지에 대한 불필요한 가수요를 줄여 지가 안정을 이루자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부동산 문화의 확산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올해 협회의 모든 임직원, 회원들과 함께 국민에 봉사하는 협회,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협회, 회원에게 힘이 되는 협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감정평가시장 확대, 감정평가업계 통합, 감정평가사 자격제도 보호, 협회 개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프로필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충북대 건축공학과 졸업
- 서강대 경제대학원 석사(부동산경제)
- 수원대 대학원 박사과정(도시부동산학)

경력사항
- 현) 감정평가사(2000년, 11기)
- 전)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중부지사장
- 전) 대화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 전) 대형감정평가법인 대표자협의회 의장
- 전) 한국감정평가협회 부회장
- 현) 대화감정평가법인 소속

- 전) 한국감정원 노동조합 위원장
- 전)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 전) 참여자치시민연대(충북) 상임위원
- 전) 한국부동산연구원 이사
- 전) 한국감정평가학회 부회장
- 전)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직능특보, 감정평가사 권익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치분권 균형발전위원회 공동부위원장)
- 현) 광화문미래전략포럼 정회원
- 현) 국회의원 (김두관/이용득/이동섭) 정책특보
- 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강사(외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