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 금융권 신탁 불완전판매 현장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유광열 원장대행수석부원장 주재로 제1차 부원장협의체 회의를 열고 '개인사업자대출 증가·규제현황 및 대응방안'과 '금융권역별 ETF 투자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금감원은 먼저 개인사업자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함에 따라 규제 회피적 대출은 엄격히 규제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후 점검기준을 정비(은행, 상호금융)하거나 신규 도입(저축은행, 여전사)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증권사 등 권역별 ETF 판매절차 및 보수·수수료를 점검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은행을 통한 고위험 ETF 신탁상품 투자 관련 소비자 경보를 지난달 발령한 상황으로, 향후 전체 금융권역의 신탁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PF대출(채무보증 포함)의 권역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권역별 대출금리 구성요소 등을 비교·분석해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부과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초 금융권역간 협업을 통해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독목적별 통할체계를 도입했다.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과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이 각각 전 권역의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검사를 매트릭스 방식으로 통할해 칸막이식 감독체계를 보완한다. 부원장 직속으로 건전성감독조정팀과 영업행위감독조정팀을 설치해 이를 보좌한다. 통할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업무의 공조를 위해 수석부원장이 주재하는 부원장협의체를 두고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