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맞벌이·다자녀 등 실수요자 주거안정 대출요건 완화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부부합산 7000만원→8500만원

전세보증금 기준 수도권 4억원→5억원, 지방 2억원→3억원

악수하는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24일 맞벌이·신혼부부·다자녀가구·저신용·저소득자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거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거복지 로드맵의 일환으로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날 마련된 해결책은 이르면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당정은 해결책을 통해 신혼부부 4만2000가구, 다자녀가구 64만4000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은 우선 맞벌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기로 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당초 부부합산 7000만원이었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8500만으로 상향조정했다. 다자녀가구는 1자녀는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이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및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정책 모기지 등의 공급요건을 개편해 한정된 재원이 서민․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기준은 현행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에서 각각 1억원씩 상향하여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조정했다.

그동안 주택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로 한정하고,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한정됐던 보금자리론도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다주택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당정은 금리상승, 고령화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따른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보금자리론을 약 5000억원 수준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노인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안정적 주거와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한도를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요양원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주택을 임대해 추가적인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차주의 채무상환 책임을 주택가격 범위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대출도 확대 공급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동안의 정책은 맞벌이와 자녀수 등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이라 실수요자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정책주택금융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택금융정책은 개별이용자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경직·획일적으로 운영돼 온 자격을 서민·실수요자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 금융위원장은 "금리인상과 고령화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으로 인한 상환부담확대가 주거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금융이 필요한데 제외된 대상이 없는 지 혹시라도 불필요하게 지원되고 있지는 않은 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