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잡는 역사적인 장면이 현실화되면서, 개성공단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계도 환호와 함께 발 빠른 준비에 나선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역사의 획을 그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개성공단 재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계는 향후 진행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중심을 노린다.
가장 목이 말랐던 개성공단기업들은 ‘환영’을 넘어 ‘감격’이란 입장을 표출했다. 2년여간 5차례에 걸쳐 요청한 방북신청이 지속적으로 유보돼 왔던 만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극적인 희망을 가지게 됐기 때문이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에서 생중계 TV로 시청하면서 즉각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 의제에 개성공단 문제가 빠졌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경협문제는 차후 확실히 다뤄질 전망이다. 이 경우,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과도 같은 개성공단 재개가 가장 먼저 거론될 것으로 신 위원장은 확신했다.
이에 즉각 방북신청 의사도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 전인 5월 초에 바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6번째 방북신청으로 이번엔 기대감이 최고조다.
하지만 유엔의 대북제재 등 대북사업 재개를 위한 난관을 넘어서야 한다. 이에 5월 말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올해 중 개성공단 가동 결판이 날 것으로 예측된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사업 참여 의지를 드높였다.
중기중앙회 측은 “남북교류 재개의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개성공단 조기가동에 힘을 보태고, 북한근로자의 중소기업 현장 활용 등 남북경협활성화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납북경협이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 발전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 중소기업연구원은 “남북경협 추진의 핵심 주체는 중소기업이 돼야 한다”는 보고서를 이에 앞서 내놨다. 보고서를 펴낸 이재호 연구위원은 “남북경협 고도화 초기 단계시 북한 진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북한 생산시설 및 인력의 공공부문 및 시장내 흡수라는 생산토대 구축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 계획 수립에서 중소기업을 참여 주체로 명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정책과제로 경협‧교역의 재개에 대비한 ‘기업공동지원단’ 설치, 북한 경제특구‧경제개발구의 남북공동 조사 및 발전계획 수립, 한반도개발공사(가칭) 설립, 중소기업형 경협사업 추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향후 정부에 정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중소기업형 경협사업의 경우 재건사업, 평화사업, 다자사업으로 구분, 각각 위탁가공사업지원센터 설치,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기술교육센터 설치, 원자재 생산‧공급 공단 설립 등의 사업명까지 제시했다. 이를 통해 북한내 생산시설의 가동 촉진, 북한 기술인력 양성, 러시아 극동지역개발 진출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업계도 정식 논평을 통해 “시국이 안정돼야 사업에 전념할 수 있다”며 “새로운 평화체제 하에 우리경제 구조도 더욱 안정적으로 다져져 소상공인들도 마음놓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민족 대도약의 중심세력으로 새로운 시작을 함께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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