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입법 포럼]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보유세 강화 신중해야"

기업 활동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아주경제와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2018 부동산입법포럼'에서 송석준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와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부동산입법 포럼'에서 송 의원은 "보유세 강화는 기업과 기업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개회사에서 "2005년 정부에서 발표한 '8·31 부동산 대책' 수립에 참여했었다. 당시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이루고 지나친 주택가격 급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과제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했다. 이듬해 새로운 보완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다소 안정화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정부는 보유세 개편을 재원확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세제 분야는 예기치 못한 여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제적 경쟁 속에서 세제 시스템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경제 주체들의 활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깊이 있는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