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3일 전국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제로레이팅 서비스 관련 소비자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데이터 요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며 이와 관련 정부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레이팅이란 기업 간 제휴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비과금하는 방식으로 일명 ‘제휴 데이터 무료’라고도 불린다. 지난해 출시된 위치기반 게임 서비스 ‘포켓몬 고’와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며, 이러한 서비스의 정책적 허용 여부에 대해 최근 소비자 혜택 관점과 사업자간 경쟁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자간 제휴 등을 통해 데이터 무료 제공 시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79.1%가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해 제로레이팅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 효과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제로레이팅의 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75.8%가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업간 경쟁을 고려하여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11% 수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 막연하게 논쟁이 지속돼 온 제로레이팅에 대한 소비자의 폭넓은 지지가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며 “저렴하게 서비스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요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규제의 역주행’으로, 이용자 편익 관점에서 제로레이팅을 가계통신비 절감의 새로운 대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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