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성명 “유료방송 합산규제 유지해야“

“일몰 전 보완책 마련해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업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유료방송시장이 독과점 시장으로 변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보완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합산규제가 유지돼야 함에도 일몰 시한을 코앞에 두고 두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규제가 폐기되면) KT의 유선 네트워크 지배력이 특수관계자인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방송시장으로 전이돼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경쟁력이 약한 채널들이 편성에서 배제돼 시청자 복리 후생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방송 채널(PP) 다양성 축소와 시청자 복리 후생 저해 등을 이유로 들며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를 위해 현행 합산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협회는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 출현을 방지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하루속히 입법미비 상황을 해결하고 합산규제 일몰을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