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마주 앉는 남북 군 장성들들…"정례화·핫라인개설 논의"

[1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 앞서 남측 대표단과 북측 대표단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4‧27 판문점 선언’에서 5월 중 개최하기로 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던 군 장성급회담이 오는 14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된다. 지난 2007년 9월 마지막 장성급회담 이후 무려 10년 6개월 만이다.

남북은 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내놨다.

군 장성급회담에서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전쟁위험의 실질적인 해소’가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남북 군 지휘부 간 직통전화인 핫라인(Hot Line) 설치와 동해 군통신선 재개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지휘관 핫라인 설치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선행돼야 할 조치다.

핫라인은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현재 서해 군 통신선은 복원됐으나 동해 군 통신선은 2010년 산불로 소실된 이후 복원되지 않은 상태다.

군사회담 정례화 논의도 매우 유력하다. 판문점 선언에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라고 언급돼 있어 남북 간 공감대 형성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회담의 정례화는 국방장관회담(2회), 고위급 군사회담(1회), 장성급회담(7회), 군사실무회담(39회) 등 과거 다양한 급에서 열렸던 남북 군사회담을 복원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장성급회담 이후에는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국방장관회담 개최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장성급회담의 남측 대표는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소장)이 될 전망이다. 김 소장은 국방부 북한정책과장(대령)을 역임했고, 2014년 2월 남북 고위급 접촉 때 대표단에 이름을 올린 군 내 대표적인 대북통이다.

북측 대표는 아직 누가 맡을지 알려진 게 없다. 직전의 장성급회담 당시에는 인민무력부 소속 중장(우리 군의 소장)이던 김영철 현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북측 대표로 나왔다.

한편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인 평화지대 형성과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등 과거 남북 협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난항이 있었던 사안을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상의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