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과제, 국민에 직접 설명해야"

각 부처 장관들, 언론에 중요 정책 직접 브리핑 주문

국무조정실, 각 부처 정책과제 조정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과제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 직접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이나 그 결과의 경우 장관들이 담당 실·국장을 대동해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 각 부처는 성과, 특히 국민 생활에 관련된 성과를 내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의 정책과제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장관들이 대국민 설명을 직접 챙긴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며 "정책은 입안 단계부터 대국민 설명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고용 상황이 좋지 않고, 소득 분배의 불균형 등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고용과 분배에 관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그 결과를 정확하고 균형 있게 파악하고 설명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할 문제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직접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야 하지만, 정책의 보완은 찔끔찔끔하기보다 효과를 확실히 낼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무겁게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아동수당 사전신청 등 새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나칠 만큼 꼼꼼하게 미리부터 점검하고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경영부담이 커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께는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해야 한다"며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은 노동시간 단축이 업무방식의 혁신과 일자리 증가로 연결되도록 지혜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총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와 총리·부총리협의회를 열어 올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 및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및 최저임금 관련 사항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오는 22일 행정예고할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정안 △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 계획 △남북 체육회담 결과 및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