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자원 민족주의 고조로 중국 성장 위축 우려"

콩고 등 자원개발 세금 높여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18 아프리카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세미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프리카의 자원 민족주의 고조 영향으로 중국의 성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니케이는 25일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원에 대한 민족주의 강화 영향으로 중국과 다른 나라 기업들이 광산 개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원개발 관련 외국 회사들이 지역 회사에 투자를 하도록 하고 세금을 높이고 있다.

이들 국가는 글로벌 자원 가격 회복을 바라면서 발굴권을 돌려받아 재원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지난 20일 시진핑 중국 주석은 대륙의 다양한 나라들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내달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아프리카의 자원 민족주의는 대륙에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3월 중앙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은 외국 광물기업들이 지역 회사들로 지분을 이전하도록 하는 법을 마련했다.

법은 외국 기업에 높은 세금도 요구하고 있다.

콩고는 차 배터리 생산에 쓰이는 주요 원료로 희소 광물인 코발트의 세계 60% 가량을 생산하고 있다.

스위스 글랭코어와 제휴한 중국의 지진 미닝 그룹은 이같은 움직임에 반대하고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990년 이후 중국은 구리나 철, 망간 등 주요 금속을 풍부하게 매장하고 있는 중앙아프리카 광물 부문의 개발에 활발하게 참여해 왔다.

중국은 1990년대 말 구리 광산에 관심을 가지고 잠비아에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중국의 영향력은 망간 채굴과 다른 자원으로도 확대되고 잠비아의 광물 자원은 중국 제조업체들의 공급 과정에 통합됐다.

자원 민족주의는 잠비아에서도 부상하고 있다.

잠비아는 캐다다의 구리 채굴 업체인 퍼스트 콴텀 미네랄에 미지급 세금 80억 달러를 요구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회사들도 이런 요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로자 권리 침해와 열악한 환경을 조성한 혐의로 잠비아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은 뿌리가 깊다.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세계 최대의 은 보유량과 금, 망간, 철광석, 석탄, 크롬, 아연이 매장돼 있는 등 자원이 풍부하다.

중국 국영 제철회사인 헤베이 철강은 앵글로 아메리칸과 글랭코어와 제휴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회사를 운영중이다.

중국과 다른 나라의 거대 자원 기업들은 강화된 규제 환경을 맞고 있다.

탄자니아 정부는 최근 외국 기업이 자원을 개발할 경우 지역 회사들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시행했다.

지난달 정부는 캐나다 바릭 골드와 다른 외국 기업들의 니켈 채굴 계획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기도 했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영국과 호주의 거대 광물 회사인 리오 틴토의 쟝 쟈크 세바스찬 회장은 “업계에서 자원 민족주의가 뚜렷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세계 경제 성장과 원유가 상승과 함께 국제 광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륙의 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광물 수출로 외국 화폐만 받고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정치적인 요인도 영향을 준다.

정부의 외국 기업으로부터 관리권을 회복하는 노력이 국내 유권자들에게 호의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기가 끝났는데도 잔류하면서 시민들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조셉 카빌라 콩고 대통령의 사례가 이런 경우다.

외국 기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카빌라는 대중의 지지를 얻어 권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대륙의 풍부한 자원이 성장을 유지하는데 중요하기에 중국은 앞으로도 아프리카에서 주요 투자자가 되려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무부장은 지난 20일 시디키 카바 세네갈 외무장관에게 “시 주석은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에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프리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 중 일부는 중앙아시아와 유럽 등에서 기반시설과 교통 연계를 구축하는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된 지원 방안의 확대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니케이는 아프리카의 부상하는 자원 민족주의 영향으로 불이익을 당할 경우 중국은 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