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靑 규제혁신회의 취소, 경고로 받아들여야”

"여야, 규제혁신 5법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은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받들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청와대가 전날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취소한 데 대해 “각 부처는 공직사회 내 무사안일·보신주의 분위기를 일신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소극적 생색내기 식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답답하다’는 발언을 전해 들으면서 저 또한 마음이 무거워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연기를 지시하며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답답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규제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더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꼭 필요한 것이라면 누구라도 열 번, 스무 번 만나 설득해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어제 회의 취소는 규제 개혁을 적당히 시늉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규제혁신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규제 개혁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하는 만큼 국회에서 규제 혁신 5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