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민선 7기에 바란다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4016명의 ‘지역 일꾼’이 1일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 개시일이 일요일이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2일 취임식과 함께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이번 민선 7기의 특징은 화려한 취임식 대신 취임식을 생략하거나 다른 의미 있는 행사로 취임식을 대체하는 지자체들이 늘었다는 점이다. 취임식이 겉치레와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자신의 공약을 다시 한 번 약속하는 자리로 정착돼 가는 모양새다.

어느덧 1995년 제1회 지방선거가 시작된 지도 23년이 흘렀다. 지방선거는 진정한 지방자치제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상징해왔다.

최근 들어 중앙 정부의 ‘하급 기관’으로 여겨졌던 과거와 달리 거물급 정치인들이 단체장으로 명함을 내밀기 시작했다.

또한 일부 단체장은 대통령 후보 경선까지 출마했을 만큼 위상이 높아졌다.

지역에서 인정받은 단체장들이 유력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지역민의 눈높이가 올라갔음을 말해주는 동시에 지방자치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행정분권 말고도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필수요소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로 중앙에 집중돼 있다.

장기적으로 6대4 구조로 개편하고, 지자체 간의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이 같은 개선안을 담은 개헌안은 여전히 정치권에서 표류 중이다.

무엇보다 민선 7기 정치지형은 여야가 균형을 이뤘던 4년 전과 전혀 다르다. 17곳의 광역단체장 중에 14곳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110석(비례대표 10석) 중 102석이 민주당이 휩쓸었다. 경기도의회 역시 143석(비례대표 14석) 중 135석을 석권했다.

어떤 권력이든 독점은 부정과 부패, 오만과 독선으로 흐르기 쉽다. 지방권력도 예외일 순 없다.

한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라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전국 17곳 광역단체장들은 일자리 창출에 지역경제 회생의 열쇠가 있다고 보고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새롭게 출발한 지자체장들은 정쟁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최종적인 목표가 돼야 할 것이다. 더 나은 삶의 환경 속에서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4년’이 되기를 바란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청계천 모전교 인근에서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재학생, 아름다운 지방선거 홍보대사 등이 '6.13 아름다운 지방선거 투표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