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예타 전문성·속도↑·행정부담↓

예타 업무 2개월반 추진 '자체 중간평가' 발표

[사진= 아주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업무가 올해 4월17일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된 이후, 위탁 취지를 반영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일정대로 착실히 이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연구개발 예타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산되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 및 평가하는 절차다.

과기정통부는 기재부에서 이관된 16개 사업에 대해 약 2개월 동안 조사를 마무리해 2015년과 2016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2개를 포함해 6개 사업의 조사를 종료했다. 나머지 10개 사업도 조사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앞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매년 12개 사업의 연구개발 예타를 종료시킨 점을 감안하면 최근 2개월 반 만에 6개 사업의 조사를 종료한 것은 예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 예타를 수행하면서 과학기술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신속하고 유연한 예타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위탁 이후 종료된 6개 사업의 경우 종전에 비해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가 높아졌고 경제적 타당성 항목 가중치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됐으며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수치로 봐도 과학기술성 가중치는 과기정통부 위탁 이전 최근 2년간 평균 44%에서 위탁 이후 평균 48%로 상향된 반면 경제성 가중치는 평균 32%에서 평균 23%로 감소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예타 각 사업별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풀을 확충하고 자문위원 선정·운영과정을 체계화해 자문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예타를 실시해 소모적인 부담은 줄이고 사업추진 예측가능성은 향상시켰다.

과기정통부에서 조사를 종료한 6개 사업은 연구개발 예타 업무 위탁 이후 사업계획 변경 없이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해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조사 지연 및 부처의 대응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과기정통부가 첫 예타 신청 접수를 받은 사업들의 경우 기술성평가 후 곧바로 예타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기존의 3단계 절차를 간소화해 올해 말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타가 평균 6개월 이내애 종료되며 부처 실무자들은 올해 3분기 접수되는 사업들의 경우에도 내년 3~4월로 예정된 2020년 예산 반영이 가능해져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기정통부는 이외에도 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해 사전컨설팅 지원, 연구개발 예타 교육 확대 등에 본격 착수했다.

그 동안 예타 진행상황이 깜깜이라는 지적에 대응해 투명한 예타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 예타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계획'을 확정했고 올해 하반기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간 업무 위탁취지를 고려해 전문성과 속도감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개발 예타를 운영했으며 향후에도 연구개발 현장과 사업 소관부처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