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시 신청사 건립 '제동'

행안부 재정중앙투자심사서 재검토

정부가 인천시의 신청사건립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2021년까지 새로운 청사를 짓겠다던 인천시의 계획이 차질이 예측된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총공사비 1740억원을 들여 남동구 구월동 현 시청사 운동장 부지 8만여㎡에 지상 17층 규모, 지하 3층 규모의 신청사를 2021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 신청사 조감도. [사진=인천시 제공]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 결과 비용편익비율(B/C)이 1.04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도 도출했다. 이달께 정부의 재정중앙투자심사가 마무리되면 설계 공모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인천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투자심사에선 지방자치단체가 올린 사업에 대해 △적정 △조건부 △재검토 등 3가지의 판정을 내리는데 재검토는 사실상 불합격 판정으로 해석된다.

행안부가 이 같은 판정을 내린 배경에는 △현 청사의 노후도와 안정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점 △불확실한 재원조달계획 등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7월께 예정됐던 설계공모와 오는 11월께 진행할 예정이었던 기본·실시설계용역발주 2019년 12월 착공 등 신청사 건립계획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현재 진행 중인 재정 타당성 조사 결과를 확인도 하지 않고 재정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즉,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결정적인 자충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로부터 지적된 문제점등을 보완해 다음달 말께 열리는 투자심사에 재도전할 예정이고 결과는 10월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당초 마련했던 진행일정이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