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한병도 청와대 수석에 "중앙정부 권한 과감히 이양해야"

임대료율 상한선 정할 수 있는 권한 주어져야

박원순 시장(오른쪽)이 19일 시청을 찾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 두번째)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지난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지방정부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시청을 찾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다 야당 반대로 무산된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해 국가권력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촉구한 것이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형 맞춤정책이 나오지 않고, 실제 해결키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며 "(중앙정부에서)세세한 걸 다 하려는데 훨씬 더 혁신·현장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상가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구속된 서촌 '궁중족발' 김우식 대표의 사례를 들었다. 박 시장은 "뉴욕시장처럼 임대료율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임대료 상승 문제를 해결해 '궁중족발'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3선 고지에 오른 뒤 취임 일성으로 "생존 기로에 서 있는 100만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시대 가장 큰 고통 진원지인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정부·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의 법률 개정과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박 시장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최고 방법은 지방분권이라 생각한다. 분권이 더욱 강화되고 실무적으로도 실현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한 수석은 "중앙정부의 힘만으로, 또 지방정부의 힘만으로 국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긴 힘들다"라며 "(중앙·지방정부)함께 힘을 합쳤을 때 국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낼 수 있다"고 회신했다.

한 수석은 이달 24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돌며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한 수석은 "시도지사 간담회도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협의를 해보면 각 지역의 현안만 이야기한다"면서 "큰 의제, 재정분권에 대한 것들을 결정내는 간담회로 내실이 기해져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