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어린이집 영아 사망… ‘IT 시스템’으로 대책 마련”

[취임 1주년 인터뷰] “‘원격의료’ 상호 윈윈 가능할 것” 언급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최근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도 ‘어린이집 사망사고’를 화두로 꺼냈다.

박 장관은 “지난 1년간 복지부는 정책과제를 무난히 수행해왔다”고 자평하면서도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아이 사고에 대해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과 죄송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이후 매뉴얼 마련 등 여러 조치를 취해왔지만 온전한 예방책은 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IT’(정보통신기술) 기반 시스템 카드를 꺼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어린이집 등원확인 시스템, SNS 기반 메시지 등을 통해 상시 체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고려 중이다.

박 장관은 “2중, 3중 확인 등으로 사회안전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행정력을 총 동원해 실질적인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박 장관은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방안을 진두지휘했다. 소득보장·의료보장·돌봄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초점을 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도입·구축 △아동수당 △국공립어린이집 373개소 설치 △장애등급제 폐지 등은 박 장관이 이뤄낸 성과다.

저출산 사태 극복 역시 주요 정책과제였다. 그러나 이와 엇갈리듯 발생한 연이은 영아 사망사고는 저출산과 더불어 인구문제 해소를 위해 풀어내야 할 우선과제가 됐다. 박 장관이 ‘어린이집 사망’을 서두부터 언급한 것은 그만큼 사안을 중히 여기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저출산 대책과 연계해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도 박 장관이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휴일 중 아픈 아이를 진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해 현재까지 등록된 달빛어린이병원은 21곳으로 당초 2015년 목표였던 30곳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박 장관은 “달빛어린이병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오후 8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아픈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왕진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구상하고 있으나, 아직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전에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와의 논쟁 화두인 ‘원격의료’에 대해선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계가 쏠림현상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단계적이고 제한적으로 조건을 설정하면 상호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동 불편자, 격오지 거주자 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의료접근성 기술 변화·발전에도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박 장관이 내세운 핵심정책 중 하나로,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장기요양을 재택으로 옮겨 삶의 질을 제고하고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목표다. 박 장관은 커뮤니티케어가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 장관은 지난 1년간 행보에 대해 “새 정부 정책에 따라 씨를 뿌렸고 싹은 난거 같다”며 “이제 비바람 치는 성숙기를 잘 견뎌내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소통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