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 기술 미국 경찰 등 적용 확대 경고음

NBC, 오류·사생활 침해 우려 경고

지난 2016년 정부청사에 도입된 안면인식 시스템 [행안부] 
 

경찰이 강력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를 찾기 위해 인공지능이 적용된 영상 감시 네트워크에 사진 한 장을 보낸다.

수 천 개의 카메라 중 하나는 거리를 스캔하고 바로 모든 사람의 얼굴을 분석한다.

군중 속에서 일치하는 얼굴을 찾아 경고가 울린다.

경찰이 바로 출동해 구류 조치한다.

결국에는 닮은 사람일 뿐 찾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서 기계 오류가 드러난다.

이는 안면인식 기술이 적용돼 오류가 나는 것을 가상으로 엮은 내용이다.

정부의 능력을 비밀리에 공공을 감시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하려 하는 가운데 경찰이 수배범, 실종자, 테러리스트를 쉽게 찾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채택했을 때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조사들은 우려하고 있다.

NBC방송은 30일(현지시간) 안면인식 기술의 경찰 등 정부기관 적용과 관련해 실시간 안면인식의 범죄 예방에 대한 눈부신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오류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우려는 사생활과 시민권리 지지자들로부터 나오는데 그치지 않고 기술 기업 자신으로부터 확대되고 있다.

몇 달 전 한 기술 전문가는 자신의 안면인식 기술 상품을 경찰에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다른 이는 의회에 개입을 요구했다.

한 회사는 지침 마련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른 회사도 같은 방침이라고 NBC에 밝혔다.

세계 최대 기업의 직원과 주식 보유자들은 회사 지도층에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비즈니스에서 빠지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기술 기업들이 안면인식 기술이 법적인 강제력으로부터 지켜지도록 하는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안면인식 기술 회사 카이로스의 브라이언 브래킨 CEO는 “시간이 없지만 누군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서는 것이 늦지는 않았다”고 NBC에 말했다.

흑인인 브래킨은 오랫동안 검은 피부를 가진 얼굴을 구별하려 애쓰는 안면인식 기술 구조와 정부와 경찰의 활용의 영향에 대해 우려해 왔다.

그는 최근에 적용되는 경우 “안면인식 소프트웨어가 시민들을 해하지 않는데 쓰이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비평가들은 과학적인 기준이나 정부 규제가 적은 가운데 이민자들을 겨냥하거나 정치적인 시위 참여자들을 인식하려는 데 활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경찰서는 적다고 지적했다.

라시다 리차드슨 뉴욕대 AI 나우 연구소 정책연구국장은 “이 기술을 사용하는데 큰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어떤 유형의 경우에 활용하면 편안한지와 어떤 유형의 사례에는 적용하면 안 되는지 등에 대한 개방된 공공의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면인식 기술은 이미 실생활의 여러 방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을 태깅하기 위해 쓰이고 있고 아이폰과 플레이스테이션의 잠금화면을 풀기 위해, 휴대폰 사진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도 쓰인다.

곧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 팬들의 입장을 위해서도 쓰일 예정이다.

조지타운대 로센터 사생활과 기술센터에 따르면 정부의 운전면허와 여권 사진 분류 등을 위해 대부분의 미국 성인들은 각종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다.

미연방수사국(FBI), 프롤리다 피넬라마을보안관사무소, 오하이오 범죄조사기구와 샌디애고의 몇몇 기관 등을 포함한 다수의 법적 강제력이 있는 기관들은 머그샷이나 면허증 사진 등 영상정지 사진을 비교하는 통계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수년간 활용해왔다.

매릴랜드의 시스템은 지난달 애나폴리스 캐피털 가제트지에서 기자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를 확인하고 2015년 볼티모어에서 프레디 그레이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참여자를 모니터링하는데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