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안정'이 우선...하반기, 경기 부양하고 '돈' 푼다

31일 시진핑 주도 정치국 회의, 하반기 거시정책 방향 제시

온중구진 추구, 레버리지 축소와 부동산 규제도 지속, 취업 중시

시진핑 중국 주석.[사진=신화통신]

미·중 무역전쟁이 여전하고 대내적 부채 문제, 경기 하방압력 등 하반기 중국 경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 둔화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불거졌다. 하지만 지난 31일 시진핑(習近平) 주석 주도로 열린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는 안정적 성장 유지를 위한 당국의 주요 거시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자신감을 보였다. 향후 중국 경제 정책 카드를 보여주고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 6개 안정을 잡아라

정치국 회의에서는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즉 '온중구진(穩中求進)'을 강조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1일 보도했다. 일단 현재 중국 경제가 안정 속 변화를 겪고 있고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직면, 외부 환경도 크게 달라진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중국 경제의 온중구진 기조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합리적 수준에서의 경제 운용을 이끌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게 회의의 총 결론이다.

온중구진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6가지 분야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바로 취업과 금융, 대외무역, 외자, 투자, 그리고 경제 전망이다.

최근 중국은 금융, 대외무역 등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금융 시장은 당국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강조와 신중한 투자정책, 투자요인 부족 등으로 유동성이 위축되고 이에 따라 디폴트(채무불이행)의 그림자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당국이 통화정책 조정 등 개입으로 안정을 유도 중이다. 미·중 무역전쟁도 큰 문제다. 미국은 계속되는 관세부과와 예고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은 물러서지 않겠다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은 무역전쟁이 성장률 둔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무역전쟁의 충격을 어떻게 소화하고 새로운 대외무역의 물꼬를 틔워 안정적인 무역거래를 유지할 수 있을지 등이 관건이다. 이것이 성장률과 향후 전망에 영향을 주고 환율, 외자흐름과도 직결된다. 이 모두를 적절히 조절해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민생과 직결되는 '취업'을 우선과제로 삼을 뜻도 밝혔다. 올 상반기 중국 신규 취업인구는 17만명 늘어난 752만명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분기 말 등록 실업률은 3.83%로 전년 동비 0.12%p 낮아졌다. 최근 몇 년래 가장 낮은 수치로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다.

 

[사진=중국신문사]

◇ 재정정책 '강하게', 통화정책 '느슨하게'

결국 경제운용의 두 가지 핵심 수단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회의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한다. 재정정책은 내수를 확대하고 구조조정 속도를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통화정책은 공급의 '수문'을 잘 조절해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채 급증 등을 의식해 다소 신중한 행보를 보였던 재정정책 운용이 과감해지고 또, 통화정책은 안정을 중시하되 기존의 상대적 긴축에서 완화로 달라질 전망이다.  

류웨이(劉偉)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격)은 지난달 26일 국무원 정책설명회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감세를 통한 비용부담 절감,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핵심분야, 핵심사업 투자 증대와 민생 개선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은 합리적이고 '충분한' 수준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족하지 않을 만큼 유동성을 주입하겠다는 의미인 것. 실제로 인민은행은 최근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순유동성을 시장에 주입하고 중소기업 자금난이 커진 것 등을 의식해 맞춤형 지준율 인하 카드도 두 번이나 꺼냈다. 연내 추가 인하 확률도 높다.

◇ 부동산 아직 멀었다, 규제 지속

부동산 안정을 위한 규제도 계속된다. 정치국 회의는 "부동산 시장 문제를 제도적 장치로 해결하고 수급 균형을 맞춰 합리적인 시장 전망을 이끌겠다"면서 "이를 통해 시장질서를 정돈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당국 방침에 따라 전국 각지 정부가 잇따라 구매제한령 등 조치를 내놓고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1선도시, 인기있는 2선도시 집값 상승세는 확실히 꺾인 분위기다. 하지만 수요가 이전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중국 70개 주요도시 신규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1.1% 상승했다. 4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1년 9개월 만에 최대다.  

중국 관영 신화사는 정치국이 내보낸 신호를 한층 세분화한 6가지로 분류했다. △ 온중구진 기조 지속 △ 공급 측 개혁 심화 등을 통한 고도의 질적성장 추구 △ 레버리지 축소 지속과 금융의 실물경제 기여도 확대 △ 개혁·개방 심화 △ 부동산 규제 지속 △ 취업안정과 민생개선 등이다.

중국은 중국경제가 '질적성장'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장에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 대국에서 강국, 첨단기술 강국, 서비스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포부와도 연결된다.

최근 회사채 디폴트 등이 잇따르고 있지만 레버리지 축소도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어렵지만 극복하고 중·장기적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의미다.

올해는 개혁·개방 40주년이자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해다. 이에 중국은 지난 40년간의 노력으로 달라졌고 '보호무역'이 고개를 든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경제 세계화'의 수호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혁하고 시장문턱을 낮추겠다는 의지도 잇따라 천명했다. 회의는 '일대일로(육·해상실크로드)' 조성과 오는 11월 상하이에서 최초로 열리는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등을 구체적인 조치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