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혁신성장 지역 동참 필수...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7조 이상 투입"

김동연 부총리, 8일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 주재 지역밀착형 재정 지원 강조

지역밀착형 SOC 사업 재정 투입 및 지역혁신성장협의체 통한 지역발 혁신성장 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8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밀접한 10대 사업에 7조원 이상의 재원을 집중 투입한다. 또 지역발전계획의 '컨트롤타워'격인 지역혁신협의회를 다음달 출범시켜 혁신성장의 전국화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직·간접적으로 1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도 예고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세종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역밀착형 SOC 사업 추진을 주문했는데, 내년 예산 배정에서 10대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7조 이상 재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지역밀착형 사업은 지역의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투자 제고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사업에 대해 국비, 지방비 등으로 투입예정인 2조5000억원은 현재로도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가와 지역의 모든 역량을 합해 혁신성장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행된 안건발표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밀접한 10대 투자 분야를 선정, 내년 예산에 올해 대비 1조원 증액한 7조원 이상을 투자키로 전했다.

정부는 사업지원을 위해 △국민 삶의 질과 관련성이 큰 사업 △성과의 조기 가시화가 가능한 사업 △지역별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정했다.

특히 △여가·건강활동 지원 △구도심·농어촌 등 지역 활력 회복 지원 △생활안전 및 환경의 질 제고와 관련된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국민체육센터(60개) △개방형 다목적체육관(20개) 건립 △박물관 등에 VR·AR 체험존 설치(19개) 등 국민 편의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춘다. 

또 △도시재생(신규 100곳) △어촌뉴딜(신규 70개) 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반시설도 늘린다. △노후산업단지 재생 △스마트공장(2100개) △스마트영농(스마트팜 4개 등) 확산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정부는 부처별로 나눠 추진한 지역혁신산업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협의회를 신설한다. 협의회가 지역 혁신성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기관, 기초단체장 등을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20명 규모로 위촉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2조5000억원을 투자, 직·간접적 일자리를 1만명가량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혁신(센텀2지구 혁신산업단지 조성) △재정제도 개선(수소차 보급 및 충전시설 설치·운영 확대) △재정 지원(판교·안산 등 지역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화 지원(국제 블록체인 특구 및 전기차 특구 지정 추진)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은 시장관점에서는 창조적 파괴이고, 국가 차원으로는 구조개혁"이라며 "이를 위해 플랫폼 경제를 구현, 8대 선도사업에 5조원가량을 투입하는 등 혁신에 나설 계획이니 지방도 함께 추진하자"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