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종단 철도 완성땐 '錢의 실크로드' 현실화

7대 경협사업 경제효과…개성공단 누적 南 159조·北 248조 '최대'

[그래픽=김효곤 기자/ 자료=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동아시아철도 공동체'를 제안하면서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 간의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철도 연결 올해 착공하나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 핵심 사업인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 연내 착공식을 목표로 내걸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북은 지난달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북측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벌였고, 이달 말 북측 구간 공동조사를 앞두고 있다.

남북 간 끊어진 철길을 이어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완성하면 북한을 통해 대륙을 거쳐 유럽까지 가는 '철의 실크로드'가 현실화된다.

TKR을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종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연결하면 한반도에서 유럽 대륙까지 가는 물류 교통망을 확보할 수 있어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일본·미국과도 부산항 등을 통해 대륙철도로 물류를 나를 수 있고, 일본과는 아예 해저터널을 뚫어 철도를 연결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국으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을 언급하고 미국까지 포함시킨 것은 이 같은 물류망 구상이 바탕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는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92조 6000억원)이 가장 경제성장 효과가 컸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경제효과 68조억원에 달해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남북경협의 양대 축이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북한의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염두에 뒀다.

KIEP에 따르면 "남북한의 비교우위를 감안할 때 남한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생산요소는 북한이 공급하는 노동력"이라며 "북한 노동력은 남한 실질노동인구를 증가시켜 경협으로 인해 감소하는 투자재원을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남한에 가장 큰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다주는 경협사업은 개성공단으로, 30년간 누적 경제성장 효과가 159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을 가정하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의 수가 초기 5만5000명 규모에서 33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금강산관광(4조1200억원),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4조800억원), 조선협력단지(2조6000억원),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1조6000억원) 등의 순으로 경제성장 효과가 컸다.

보고서는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 형태의 남북경협이 남북한 모두에 가장 큰 성장 효과를 안겨주며 동시에 남북한 경제 격차 완화에도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 7대 경협사업들이 북한 경제에 가져올 효과도 추산했는데, 향후 30년간 총 248조9000억원 규모로 남한보다 이익 규모가 컸다.

북한에는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92조6000억원)이 가장 경제성장 효과가 컸고, 개성공단(51조3000억원),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34조4000억원), 경수로(29조3000억원), 금강산관광(17조3000억원), 조선협력단지(14조2000억원), 한강하구 공동이용(9조8000억원)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