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수출경쟁국으로 성장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 의존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한중 수출구조 변화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은 가격‧비가격 경쟁력이 강화돼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 우려 확대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해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이 기간 △전자‧정보‧통신(1.8→1.5년) △의료(1.5→1.0년) △바이오(1.7→1.5년) △나노소재(1.1→0.7년) 등의 주요 분야의 기술격차가 모두 축소됐다.
중국이 앞서고 있던 항공우주의 기술격차는 4.3년에서 4.5년으로 되레 벌어졌다.
가격‧기술 측면에서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세계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구도는 심화됐다.
전체 수출 품목에서 한중 수출 경합도 지수(ESI)를 보면, 2000년 0.331에서 2016년 0.390으로 높아졌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다.
ESI는 1에 가까울수록 양국 수출구조가 유사해 경쟁적인 상태에 있다는 의미다.
8대 주력품목은 2011년 이후 상승추세를 보이다 2016년 0.470을 기록했다. 이 중 기계‧조선을 제외한 6개 품목은 2000년 초반에 비해 상승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0.734로 가장 높았다.
특히 한국의 고위기술 제조업 수출 비중은 2000년 35.8%에서 2016년 30.4%로 낮아졌다. 2011년에는 26.5%까지 쪼그라들었다.
중국은 2000년 22.4%에서 2016년 32.6%로 상승세다. 통신기기,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수출은 중국의존도가 더 높아졌다. 한국의 상위 5대 수출국 의존도는 2000년 55.3%에서 지난해 56.5%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국 수출의존도는 10.7%에서 24.7%로 급등했다.
중국은 같은 기간 상위 5대 수출 의존도는 63.7%에서 44.9%로 축소됐다. 한국 수출비중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의 수출비중은 줄었다.
김수형 연구원은 “중국의 수출구조 측면에서 질적 개선이 이뤄지고 한국과의 수출경쟁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며 “R&D와 설비투자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자동차 등 일부의 주요 수출 품목에 집중돼 있는 수출구조에서 다양한 품목에서 을 해소해 산업별 리스크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며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향후 경기전망이 양호한 인도‧남아공 등의 신흥국 수출에 대한 진출을 통해 수출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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