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한국은 지금 복지위기인가, 성장위기인가…예산 무게 혁신성장에 뒀어야”

내년 예산, 미래 위한 대비 안보여…단기성에 몰입돼

재정건전성‧증세 등 부작용 나타날 수도…혁신성장 규모 아쉬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는 복지 위기인가, 성장 위기인가.”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은 옳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정의 집행 방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던졌다.

정부는 28일 내년 예산안을 9.7% 늘린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슈퍼예산’에서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복지예산이다. 일자리 역시 올해보다 22%나 늘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내년 예산은 필요한 부분에 충분히 재정 여력을 늘린 것 같다”며 “그러나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했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곳에 재정이 중점적으로 편성돼야 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정책 실패’라고 시장에서 비판하는 부분, 즉 일자리나 임금문제 등에 예산을 크게 늘린다고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상당히 아픈 부분에 고약 바르듯 진통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성장동력을 갖출 수 있느냐를 볼 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은 보전의 성격이 강하고, 일자리‧소득분배‧사회안전망‧사회간접자본(SOC) 등 핵심 분야의 예산투입 사업은 단기요법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복지확대가 나쁜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가 복지 위기인가, 아니면 성장 위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부 중심의 일자리 확대 정책이 민간 중심의 투자를 약화시키고,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들이 향후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은 “지금까지 민간이 성장을 이끌도록 뒷받침해 주는 재정투입 정책을 펼쳐 왔지만, 지금은 정부 주도로 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며 “정부 주도의 재정지출을 너무 많이 하는 데 반해, 미래를 위한 대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단기성에 몰입돼 있다”고 꼬집었다.

홍 학장은 “생활SOC 분야를 늘리는 것은 향후 정부에 상당한 지출부담이 간다”며 “도로 같은 건 추가 지출이 없지만, 체육관 등은 관련 고용인원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 정부 주도 일자리가 모두 이런 형태”라고 말했다.

그는 “돈을 지원해주는 일자리 창출은 오래가지 못한다. 일자리 창출의 순환적인 과정을 너무 간단히 본 것 같다”며 “오히려 혁신성장을 위한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 민간 중심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되도록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추가 세수가 많이 걷힐 것을 예상해 슈퍼예산을 꾸렸는데, 향후에도 세금이 계속 잘 걷혀 지출을 감당할 수준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복지나 일자리 대책 등 사회안전망 형태의 소비성 지출은 사실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고, 규모를 줄이기 힘들어 차기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복지‧일자리 지원 등)재정을 투입하는 부문에만 효과가 나올 것인데, 반대로 (세 부담 증대로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부문은 경기가 악화돼 상쇄효과가 나타나 결국 이번 ‘슈퍼예산’의 전체 효과는 클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미래 투자성 지출인 혁신성장 분야에 높은 증가폭의 예산이 아닌, 소비성 지출 분야에 예산을 몰았다는 점이 아쉽다”며 “재정건전성이나 증세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예산 투입) 방향이 우려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