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일자리 창출에 슈퍼 예산급 23조5000억...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90만개

내년도 일자리 예산, 올해 대비 22.0%(4조2000억원) 증가

내년 경찰·교원, 공무원 3만6000명 증원

내년 청년·신중년 고용장려금 5조9000억원

재정지출로 일자리 늘리는 정책, 단기 효과에 그칠 것

내년도 일자리 예산[자료=기획재정부]

내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일자리 창출에 슈퍼 예산급인 2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했을 때 지원금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경찰, 교원 등 공무원 3만6000명을 증원해 공공부문 일자리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60대 이상의 노인 일자리도 올해보다 10만개 늘어난 61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반면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 등 고용지표가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지출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90만개 이상 확대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22.0%(4조2000억원) 늘어난 2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부문 예산 증액 비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우선 노인과 여성, 장애인, 지역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만드는 데 3조766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정부의 직접 일자리예산(3조1961억원)보다 5705억원 늘린 것이다.

최근 저소득층 1분위와 고소득층 5분위의 소득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지는 등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는 지표를 의식한 듯,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돌봄서비스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기존 12만명에서 13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아이돌봄 3만명, 노인돌봄 3만8000명 등으로 늘릴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도 올해보다 10만개 늘어난 61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새일센터도 기존 158개에서 163개로 5곳 추가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직접 일자리를 올해보다 3000개 늘어난 2만개 창출하고,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사업도 절반 이상 늘린 5000명으로 확대한다.

◆내년 경찰·교원, 공무원 3만6000명 증원

정부는 향후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국가직 2만1000명, 지방직 1만5000명 등 총 3만6000명을 더 늘려 충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건·영양·상담 교사 등 교원을 3300명, 파출소·지구대 등 순찰인력 중심으로 경찰을 5700명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질병 검역, 미세먼지, 세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도 6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 1만7000명을 추가로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9만4000개 늘린다.

우선 수요가 많고 시급한 보건·복지 일자리는 최대 8만명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문에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2만명) △보조교사(1만5000명) △아이돌보미(7000명) 등, 보건부문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6000명) △치매안심형요양시설(2000명) 등으로 확대한다.

안전·문화 등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도 1만3000명 늘릴 계획이다.

안전부문에서 △아동안전지킴이(1000명) △성폭력 피해 지원(319명), 여가부문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223명) △산림휴양서비스 매니저(86명), 생활편의부문에서 △중앙·국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DB) 구축(348명) △납세자지원센터(250명) 등으로 확대한다.

지역사회 일자리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880명을 추가 고용하기로 했다.

◆내년 청년·신중년 고용장려금 5조9000억원

20~30대 청년과 50~60대 신중년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이 기존 3조7879억원에서 5조9206억원으로 증액된다.

고용서비스도 9354억원에서 1조700억원, 창업지원은 2조4475억원에서 2조5892억원 등으로 확대 편성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올해 11만명에서 23만명으로,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4만명에서 9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도 9만명에서 18만80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50~60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도 올해 2000명에서 3000명, 내년에는 5000명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50~60대 구직자를 박물관 해설사나 출판 전문가 등 특정 직무에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신중년을 위해 실업자 능력 개발 지원도 확대되고, 구조조정업종 퇴직자 재취업 지원도 신설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대폭 늘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업주들을 돕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지원한다.

사업주 1명당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당초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2조8200억원으로, 올해(2조9700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때문에 내년부터 지원받는 업주들은 올해 인상분에 대한 지원액이 40%가량 줄어들게 된다.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도 신설, 13만6000명(24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졸 청년의 선취업·후진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장려금(2만6000명)과 주경야독장학금(9000명) 대상도 확대한다.

취업장려금은 고졸 청년이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경야독장학금은 대학에 진학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학기당 평균 3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 일자리 편성은 재정확대로 일자리를 늘려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올해 정부 방침과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고용여건이 악화된 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 양을 늘리는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경기를 부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