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바이오헬스분야가 포함된 이후, 경제부총리의 의료산업계 방문이 눈에 띈다. 향후 한국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바이오헬스 분야가 손꼽히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과 규제혁신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9일 원주의 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아나를 방문, "의료기기 분야에서 R&D(연구개발)가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원주에서 열린 공공기관 워크숍 이후, 의료업체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의료기기 관련 기업의 창업에서 성장, 회수 등 기업 생태계의 선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에서 시행중인 정책을 실제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알고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과 현장과의 간극을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원주 의료기기 업계가 지역경제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발표한 의료기기 규제혁신의 후속조치로서 김 부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는 △현장 수요에 맞는 R&D 지원 필요성 △기업 창업․투자 생태계 선순환 구축 △중소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제언했다.
R&D 지원 대상에 독창성이 강조되는 신제품 뿐만아니라, 실질적 산업적 가치가 높고 세계시장에 즉시 진출 가능한 모방제품(일명 me too제품)도 포함돼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게다가 서류상 한번이라도 R&D를 수행한 제품은 부가가치를 높이더라도 모방제품으로 간주돼 R&D 지원이 되지 않는 점 역시 지적됐다.
또 현행 제도 안에서 기업상장 이후 기업승계(EXIT 전략)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기업 존속의 애로를 토로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청도 이어졌다.
앞서 이달 초 정부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하면서 바이오헬스 분야를 8대 선도분야로 포함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해 올해 2718억원과 비교해 내년에는 800억원이 증액된 35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2019년 예산안에서도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각각 △2200억원 △1300억원씩 배분됐다.
3500억원의 혁신성장 선도사업 바이오헬스분야 사업예산을 포함해 제약·바이오(R&D 포함) 등 사업에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1조3200억원에 달할 정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바이오 헬스 분야를 8대 선도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추진하게 됐다"며 "신약 개발 등 제약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헬스 관리 등에서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미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서도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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