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시공사부터 공공건설 원가 공개"...2015년 이후 58건

"관급공사는 세금이 투입되는 것, 도민에게 원가를 공개하는 게 마땅"

                                경기도청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9월부터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첫 번째로 경기도시공사가 건설원가공개에 나선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이날 홈페이지(www.gico.or.kr)에 건설공사원가 정보공개방을 마련,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발주한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했다.

공개대상 공사건수는 총 58건으로 △일반공사 49건 △공공주택사업 9건(행복주택 8건, 영구임대주택 1건)이다. 계약금액은 △일반주택 8111억7400여만원 △공공주택사업 1634억원 등 총 9745억7400여만원이다. 공개내역은 계약금액을 비롯해 설계내역서, 도급 및 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5개 항목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입찰공고문에 공사원가를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 10억원 이상 공사입찰건에 대해서는 원가 공개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 홈페이지에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진행된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원가 공개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간공동건설공사의 건설원가 공개는 민간참여임대주택의 경우 이번에 공개가 완료됐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민간참여 분양주택의 원가공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달 중순경 공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월 자신의 SNS에 ‘공사비 부풀리기 원가공개로 막겠다’는 글을 게재하고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로, 권력에 유착해 불로소득을 누릴 수 없도록 철저히 막겠다”며 건설원가 공개 방침을 공식화 했다.

건설업계의 반론에 대해 이 지사는 "관급공사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도민에게 원가를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며 “도민 앞에서 어떤 방식이 옳은지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달 27일에는 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시민단체, 건설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공사원가 공개 심층토론’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라이브 방송했다. 다음 날에는 자신의 SNS에 ‘새로운 경기, 건설원가 공개 시작합니다’는 글과 함께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보내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건설공가 원개공개 안내 공문을 공개해 원가공개가 임박했음을 알리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함께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제도개선안을 지난 17일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