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후분양제 즉각 도입해야”

"분양원가만 공개해도 30% 절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오른쪽)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선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3종세트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왼쪽은 박주현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6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후분양제 등 3종 세트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시장에 불이 났는데 자유한국당은 발목을 잡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구경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두 달 동안 서울의 부동산 값 폭등으로 100조원이 뛰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의 부동산 값은 450조가 올랐다”며 “집값을 잡지 못하면 우리 경제도, 문재인 정부도 망가진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내놨지만 이것은 고장 난 시스템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부동산 값 폭등을 조장하고 방치하는 시스템부터 바로잡지 않은 채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불로소득 파이를 키우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후분양제를 당론으로 채택해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법은 여야 의원 42명이 공동발의 해 국토위에서 통과됐으나 법사위에서 한국당 반대로 1년째 잠만 자고 있다”며 “법으로 정해서 정권에 따라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하고말고 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분양원가만 제대로 공개해도 집값 거품 30%는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집값 폭등으로 절망하고 있는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잃었던 꿈을 찾아주기 위해 집값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