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文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비판 “10년 전 실패 정책 답습”

정동영 "세제 대책 등 백약이 무효…근본대책 필요"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봉철 기자]

민주평화당은 11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공급 확대·그린벨트 완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 정부 때 이미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 이전에 분양원가 공개 등 근본적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과 경제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동영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광풍은 직장인의 근로 의욕을 꺾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 시킨다”며 “우리 사회를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양극화 사회로 만들어버린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7번째 대책이 나왔고, 곧 여덟 번째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딱 10년 전 (참여정부) 복사판”이라며 “지난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땅값이 수 십 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강남의 은마 아파트가 3억이었는데 16까지 올랐다”며 “세제 대책, 금융 규제, 신도시 추가 개발 등 백약이 무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당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를 당론화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집 없는 서민들에게 기댈 곳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실패했던 10년 전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건지 답답할 따름”이라며 “시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현재 집값 폭등에 대한 민심이 폭동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다”며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더 나아가 촛불 혁명이 가져다준 개혁 세력의 집권 자체가 앞으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천 의원은 “지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유동성 과잉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유세 문제를 포함해서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솜방망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이런 식으로 간다면 부동산 불패신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판든 판교의 경우 분양도 하기 전에 분당 등 주변 집값만 227조원 상승했다”며 “19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했는데, 이는 공기업·건설사·입주자에게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또 김 팀장은 “판교·위례·마곡 등 수많은 그린벨트 해제 후 신도시를 개발했다”며 “여의도 28배의 그린벨트를 풀어 재벌과 토건 세력에게 주려 했던 것이 박근혜 정부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급을 확대하기 이전에 투명한 원가를 공개해 국민을 속이고 원가를 부풀리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강제 수용한 토지는 모두 공공이 보유하게 하고, 건물만 분양·임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본형 건축비 인하 △분양가심사위원회 역할 강화 △공공주택에 민간사업자 참여 금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금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