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수도권 공급확대방안] "서울에 개발되는 택지는 어디?"…주택공급대책 궁금증 Q&A

서울선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개포동 재건마을 개발…"그린벨트 해제 필요"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1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핵심은 정부가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에 330만㎡(100만평) 규모의 신도시급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새롭게 조성될 4~5곳의 택지 가운데 1~2곳은 올해 안에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와 줄다리기를 했던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대신 대규모 택지 개발 전 서울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인천 검암역세권 등 수도권에 중·소규모의 택지 17곳을 개발해 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하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질의 응답 내용이다.

Q) 그동안 국토부는 부작용을 우려해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는데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A) 근본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점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 내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 도심 내에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지 못하고, 물량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제시한 물량도 주택공급이 충분한 지 검토하고 있으며 계속 설득해나갈 예정이다.

Q) 경기 과천시와 의왕시가 신규 택지에서 빠졌는데 이는 미리 유출됐기 때문인가?

A) 후보지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검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전에 유출됐다고 해서 앞으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Q) 오늘 발표된 신규 택지가 많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에 문제를 겪고 있는가?

A) 협의를 못한 건 아니다. 지자체 및 관계기관들과 협의했다. 절차가 마무리 된 곳들에 대해 3만5000가구를 우선 발표한 것이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발표를 할 것이다.

Q) 서울에선 택지가 확보된 11곳 중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개포동 재건마을 외에 9곳이 발표되지 않았다. 어떤 곳들인가?

A) 나머지 9곳은 사유지가 섞여 있고, 협의 절차도 남아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다. 이들 지역이 배제될 일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따로 발표한다.

Q) 앞서 작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내에만 공공택지가 48만가구 확보돼 있다며 물량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30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이유는?

A) 앞으로 지속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혼희망타운과 관련해서는 이미 두 차례 발표한 바 있지만, 정확한 분양일정을 밝힌 적이 없어 많은 국민이 모르고 있다. 이번에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첫 분양을 한다고 발표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Q) 군부대 이전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용산미군기지도 포함되는가?

A) 용산미군기지는 국가 공원으로 조성이 계획돼 있다.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공급할 수 있는 유휴부지에 대해 우선 검토를 하고 있다. 아직 용산공원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Q) 신규택지 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은?

A) 구체적인 분양·임대 비율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 이후 지역 여건과 시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