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로 꼽히는 ‘클라우드’ 산업을 키운다. 공공기관이 일반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국내 업계를 활성화해 미국 등 주요 기업과의 기술, 시장 규모 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27일 서울 광화문 4차위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수립하는 기본 계획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과 이용 촉진,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담고 있다.
4차위는 이번 클라우드 계획에 지난 4월 열린 제3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합의한 내용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련한 계획이라는 얘기다. 당시 해커톤 참여자들은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의 세부지침, 절차 등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2015년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의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허술한 규정 탓에 공공기관 등에서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이에 해커톤에서는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경우 발주와 집행하는 과정을 개선키로 합의됐다.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과기정통부는 우정사업본부의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초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클라우드는 자료 저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응용서비스가 제공될 핵심 인프라로서 모든 산업에 혁신을 유발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클라우드 기술 경쟁력과 확산 속도가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뒤처져 있어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4차위에서 심의된 내용을 반영해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는 1822억 달러(약 202조 4424억원)로, 2014년(836억 달러) 이후 매년 두 자릿 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매출은 아마존웹서비스(AWS)가 97억7500만 달러(약 10조8610억원)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15억7900만 달러), 알리바바(6억7500만 달러), 구글(6억 달러)이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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