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총액 등 핵심쟁점 묶어 '패키지' 협의 중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등이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방위비분담금의 총액, 유효기간, 연(年) 증가율 등 핵심 쟁점 3가지를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1일 밝혔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한미 대표단은 총액, 유효기간, 연 증가율 등 주요쟁점과 관련해 양측 입장차 좁히기 위해 패키지 방안 검토 등 다양한 절충 노력 기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도개선 문제는 나름대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남은) 총액과 유효기간, 연증가율을 묶어서 수용 가능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협의하고 있다"며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니 입장을 조율하며 어떻게 타결할지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은 이 3가지 항목에서 상호 간 요구를 주고 받으며 절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미는 상호 수용 가능한 타결안 마련을 전제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 같이했다"며 "차기 회의에서 양측간 입장차 집중 조율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7차 회의에서도 양측은 총액 부분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다음번 회의 때 이를 집중 논의키로 했다. 9차 SMA의 종료 시기가 올해까지인 만큼 시기적으로 이제는 결론을 내야겠다는데 공감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협상) 7개월째고. 원래 목표는 연초부터 새로운 협정 적용되도록 노력한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양측이 협의 노력을 가속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시한 때문에 내용이 희생될 수는 없다"며 "서로 수용가능한 타결 내용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측이 방위비 분담금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포함을 계속 요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변하기 힘든 내용"이라고만 답했다.

8차 회의는 이달 중순경 서울에서 개최된다. 상세 일정은 추후 한미 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