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의 역설] 서민 옥죄는 서민금융

법정 최고금리 24%로 내려 저축은행·대부업체 저신용자 대출 회피···불법 사금융 내몰려

 

현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의 삶을 더 옥죄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책 불균형으로 제도권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고금리 사채 이자에 허덕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가계대출 이용 차주(대출자) 가운데 저신용자(7~10등급) 수는 2016년 78만1909명에서 지난해 72만3885명으로 5만8024명 줄었다. 전체 차주에서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54.5%에서 49%로 떨어졌다. 특히 10등급 차주의 경우 지난해 말 9만6336명으로 10만명 아래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등록 대부업체(상위 69개사)를 이용하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수도 84만8956명에서 83만9097명으로 감소했다. 1년 새 9859명이나 줄어든 수치이다. 대부업체 역시 같은 기간 7등급 이하 비중은 70.3%에서 68.1%로 떨어져 70%선이 무너졌다.

이는 2016년 3월 당시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7%에서 연 27.9%로 인하되면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회피,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지만, 오히려 제도권에서 밀려나 고금리 이자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만든 셈이다. 특히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24%까지 인하되면서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차주 수는 더욱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꺼내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도 서민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파이터치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연구세미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려면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판매자(가맹점)에서 구매자(고객)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은 회사 부담분을 제외하고 연회비(고객), 카드 수수료 일부(가맹점)로 구성된다. 자금조달 비용을 100으로 가정하면 현재 연회비 비중은 2.8 정도인데, 향후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면 이 연회비 비중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는 "고객이 연회비를 전부 부담한다고 가정할 때, 고객의 평균 연회비는 8775원에서 31만6620원으로 크게 오른다"며 "이러면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신용카드 수수료가 각각 15조원, 1조원 축소되고 기업 전체(소상공인 포함) 매출과 일자리도 각각 93조원, 45만개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서민을 위한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이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로 부도 확률이 높은 저신용계층에 대한 대출이 힘들어 더 많은 저신용 서민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추락할 우려가 크다"며 "민심 잡기용 탁상공론에 오히려 벼랑 끝에 내몰리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