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역 책임의료기관 구축…의료서비스 지역격차 해소 추진

복지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해결 체제가 목표

[이정수 기자, [e-mail]]

계층·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주도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서비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권·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지역의료기반을 강화해, 각 지역에서 필수의료서비스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우선 권·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된다. 권역별로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별로 종합병원급 공공·민간병원 등이 각각 책임의료기관에 지정된다. 지정된 병원은 국립대병원부터 ‘(가칭)공공의료 협력센터’가 설치되며, 관련 사업비가 지원된다.

공공병원과 역량 있는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의 경우 공공병원을 건립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각 책임의료기관은 권역-지역-기초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전문 의료인력 파견, 임상의료 교육, 컨설팅 등을 확대·추진한다.

이번 대책에는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담겼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 이 대학원은 필수의료 국가중앙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된다.

1996년 이후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재개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진행한다.

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국비 지원 △(가칭)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 TF 운영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 △중앙·지역심뇌혈관센터 지정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추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 확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확충 등이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현재 필수의료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는 단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양호한 건강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1인당 의료비 증가율과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다.

또 민간 주도로 보건의료 공급이 이뤄져 필수의료서비스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현저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복지부가 실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이 지역별로 심각한 차이를 나타냈다. 치료 가능한 사망자가 충북은 서울에 비해 31%, 경북 영양군은 서울 강남구에 비해 364% 많았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경남이 서울 대비 1.6배 높았고,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도 전남이 서울에 비해 13배 높았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위해 이달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이행추진단과 정책포럼을 운영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필수의료 지역 격차를 해소해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수도권·대도시가 아니더라도 각 지역 내에서 충족된 필요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