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의 조간브리핑] J노믹스, 정책완성도 높여야

아주경제 조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내년이면 문재인 정부가 3년차에 접어듭니다. 벌써 임기가 절반이 지나가는 셈입니다.
아주경제는 3회에 걸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 경제성장률 3%대 달성이라는 깜짝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를 표방한 소득주도성장과 기업구조개혁, 기술개발 중심의 혁신성장을 주요 경제정책방향으로 제시한 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요.
그러나 최근 각종 지표는 기대치를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최악의 상황인 고용시장의 경우, 개선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설비 투자 위축 / 반도체 외 지지부진한 수출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발 무역전쟁은 한국경제 위기감을 더욱 키웠는데요.
정부를 비롯해 각종 민간 연구소들도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2%대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흥미로운 보고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국제 3대 신용평가사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우리나라의 단기 GDP 성장률을 평균 2.7%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역시 3%대 아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한 'AA'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21개 구간 중 3번째로 높은 등급입니다.
또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에 따라 한반도 내 긴장이 완화하는 추세에 따른 것입 우리나라의 성장세가 다른 국가에 비해 견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가 특정 산업이나 수출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화된 경제구조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출을 말할 때 반도체 의존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S&P는 전혀 다르게 해석한 것입니다.
또 최근 퍼주기 논란을 빋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정책 등으로 소비가 늘어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한 올바른 해법이 무엇인지 함게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최근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뱃머리를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방문이 주목받는 이유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마련될지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11월6일 이전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이어 종전선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올해안에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라는 큰 그림이 그려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주경제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