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과기부 출연연 순수 R&D 비용 감소, 간접비용 증가...통폐합 시급

-과기정통부 순수 R&D 예산 비중 2015년 57.3%→2018년 53.9%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들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25개 출연연의 순수 연구개발(R&D) 비용은 감소하는데 간접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의 주요 R&D 사업예산의 경우 2015년 순수 R&D 예산 비중이 57.3%에서 2018년 53.9%까지 하락했다. 반면 인건비·경상비·시설비 등 간접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윤상직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 R&D 예산이 2019년 예산안에 처음으로 20조를 넘어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면서 "정작 출연연들은 증가하는 예산으로 간접비용을 늘리는 등 예산 갈라먹기식으로 운영되는데 무슨 혁신성장이 되겠냐"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과학기술 연구분야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과학기술혁신본부(본부장 차관급)를 신설해 약 20조원의 과학기술 R&D 예산의 심의·배정, 예타조사, 성과평가 등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지만, 이는 옥상옥을 하나 더 만들었을 뿐"이라며 "출연연이 개혁되지 않으면 혁신성장의 취지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연구기관들이 모두 개별법인화 돼있고, 중앙부처별 R&D 기관과 그에 따르는 분원, 현황파악도 되지 않는 지자체 소관 R&D 기관 등 전문성이 없는 연구기관들이 난립해 있다"면서 "연구기관들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전반적인 국가 R&D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