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동반 교체설, 한국경제에 소문 이상의 역효과 우려된다"

청와대, 중앙일보의 김동연 부총리·장하성 실장 동반 교체설에 사실무근 일단락

상호 갈등에 따른 동반 교체설은 단순 소문에 그치지 않고 한국경제 악영향 우려

경제성장 이끌어나가야 할 여권 내부의 심사숙고한 언행 요구 목소리 높아져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J노믹스가 마이너스 고용 우려와 경제성장 하향조정 등 악재로 사면초가에 놓였다. 여기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의 동반 교체설까지 나돌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희망적 시그널은커녕, 오히려 경제심리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11일은 뉴욕증시 폭락으로 코스피까지 급락하면서 경제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기까지 했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연말 동반 교체설이 불거졌지만, 일단 청와대가 부인하면서 일단락됐다. 

청와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연말에 동시 교체하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어제 모 언론에서 청와대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가 왔는데, 그에 대해 분명히 '아니다, 사실무근이다'라는 점을 밝혔음에도 1면 톱으로 그렇게 쓴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헤프닝으로 끝났지만,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의 교체설이 거론된 것은 현 시점에서 한국경제에 뼈아픈 소문이라는 평가다.

가뜩이나 한국 경제가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중추적인 경제라인의 동반 교체는 내년 경기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

특히 12일 발표되는 9월 고용동향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10여년 만에 또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감마저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올들어 지난해에 이어 추가경정예산까지 집행하며 일자리 확충에 나섰지만, 경제·사회의 구조적 한계를 비롯해 최저임금 등 비용충격 등으로 이렇다 할 고용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형국이다.

세계경제 또한 위축되면서 우리나라의 저성장 탈출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때이다. 정부가 당초 올해 3.0%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9%로 하향조정한 이후, 국내외 연구기관 및 경제기구가 연이어 경제전망치를 낮춰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라인 간 불협화음을 이유로 청와대가 동반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는 단순히 소문으로만 평가되지는 않는다.

내년 들어 정권 중반기를 맞는 문재인 정부는 최근 2기 개각을 통해 상당부분 틀을 잡아나가려고 애쓰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동반 교체설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클 것으로 보인다. 성과가 미흡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까지 출범시킨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로 읽히기 때문이다.

또 혁신성장 등 산적한 과제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경제 실리보다는 갈등에 따른 명분이 교체설의 핵심이 됐다는 점 역시 안타깝다는 얘기도 들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경제실적에 대해 경제라인의 인사와 관련된 한계가 그동안 많이 지적됐다"면서도 "그러나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볼 때 여권 내부에서도 말 한마디라도 심사숙고하고 내뱉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