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北 에너지 퍼주기' 지적에 가스공사 "대북제재와 무관"

김규환 의원 "가스공사의 북·러 가스관 추진은 국제사회 대북제재 무시"

해외자원개발 3사 올해도 국감서 난타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 아주경제DB]

한국가스공사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묵인한 채 러시아·북한산 천연가스 수입을 위한 사업(PNG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가스공사가 PNG 연구는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해외자원개발 실패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원3사 에너지공기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야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스공사가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한·북·러 PNG 사업의 추진을 위해 러시아 가스프롬사와 접촉하고 있으며, 이는 가스공사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북·러 PNG 사업은 러시아와 북한, 한국을 경유하는 천연가스 파이프 시설을 구축해 가스를 수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로부터 입수한 '러시아 가스프롬사 송부 PNG 공동연구 내역'을 보면 북한산 석탄의 밀수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기 시작하던 지난 7월, 가스프롬은 가스공사에 한·북·러 PNG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전반의 경제성과 기술성에 대한 공동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유엔이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채택한 이후, 국내 유명 로펌에 PNG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국의 대러·유엔의 대북제재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 영토 내 에너지 인프라의 투자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며 "가스공사가 이번 정권의 눈에 들기 위해 숙원사업인 대북경협 사업의 추진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와 가스공사가 한·북·러 PNG 사업을 추진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이라도 대북제재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이 우려하는 관련 문제를 직시해 PNG 사업을 과감히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PNG 사업은 대북제재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가스공사는 PNG 공동연구는 대북제재와 무관하며,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여건조성에 대비한 실무준비를 한 것으로 제재회피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히 PNG 사업은 천연가스의 장기·안정적 공급원 확보와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북 지원사업이 아니며, 에너지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향후 다양한 안전장치를 검토해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산자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놓고 자원 3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유공사 부채비율이 올해 900%를 넘었다. 석유공사 아홉 개를 팔아야 빚을 다 갚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를 하기 전까지 부채는 100%도 안됐지만, 2012년 이후 연속 적자로 매년 4000억원 이상 이자만 내는 등 멀쩡한 공기업을 다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2009년 9006억원에 불과했지만, 2017년 5조4341억원까지 폭증했다. 부채비율도 2009년 120.2%에서 2015년 6905% 까지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본 잠식에 빠진 상태에서 공사의 회사채 추가 발행 여유분이 없는데, 내년 만기도래하는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느냐"며 "이대로 가다간 내년 5월 디폴트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자본 잠식된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광물자원공사를 청산하는 것은 맞지만, 두 기관이 통합했을 경우 유동성 위기가 오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광해관리공단까지 자본잠식 위험이 있고, 폐광지역에 사용할 돈이 광물자원공사 부채 돌려막기에 쓰일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부실자각 매각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