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르포] 법사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현장시찰...난민 49명 운명은?

15일 인천 영종도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놀이방에서 난민 어린이들이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 [신승훈 기자, [e-mail]]

이집트 40명, 에티오피아 5명, 예멘 2명, 앙골라 1명, 이란 1명 총 49명. 이들은 15일 인천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머무는 난민 신청자들이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난민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난민들은 이곳에서 최장 6개월간 머물면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본국으로 송환되는 운명에 놓인다. 불안하지만 이들은 센터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받으며 정착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현장시찰했다.

김태수 센터장은 “센터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심사해 법무부 장관이 입소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다”며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생활·교육·의료·취학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 소개 이후 법사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제주 예멘 난민’ 사태로 난민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난민과장, 출입국‧외국인정책국장 등을 상대로 송곳 질의를 펼쳤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난민 신청 현황을 보면 카자흐스탄, 러시아, 인도, 이집트 순인데 정작 센터 입주자 현황을 보면 이집트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정도 법무부 난민과장은 “이집트 사람들이 무사증 제도(1개월간 무비자로 체류 가능)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국가 출신이 입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난민들에 의해 벌어지는 범죄는 몇 건이냐”고 물었다. 법무부 관계자가 “난민 범죄는 외국인 범죄 안에 모두 포함된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외국인 범죄 현황을 명확히 구분해 국민에게 난민들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15일 인천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난민들이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다. [신승훈 기자, [e-mail]]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멘 난민 때문에 국민의 우려가 크다. 법무부에서 난민법 개정작업에 착수한 만큼 개정 작업에 참고해 달라”며 난민법 정책과 관련된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법무부 차관에게 “난민법에 ‘비호권’(국제법상 외국의 정치범 ·피난자 등 보호를 요구하는 자를 비호할 국가의 권리)이 있는데 일부 언론이나 인권단체에선 비호권이 마치 난민 신청자의 권리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난민들이 비호권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엄연히 비호권은 주권 국가의 권리이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이 2%에 불과한 것은 맞지만, 역설적으로 지난해 난민 인정자 수 자체는 121명으로 일본 19명, 이스라엘 2명과 비교해도 많은 숫자”라며 “인권단체 주장에 따르기보단 정확한 통계를 보고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1시간가량 질의가 오간 뒤 의원들은 본격적으로 센터를 시찰했다. 2층에 있는 교육실에선 청년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뤄졌다. 센터는 난민들을 한글기초반·초급1반·초급2반 등 수준별로 나눠 교육을 한다.

센터에는 이집트 등에서 온 7세 이하 어린이 10명이 머물고 있다. 이날 어린이들은 센터 1층에 위치한 놀이방에서 보육교사의 돌봄을 받았다.

센터를 둘러보던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난민 아이들을 보며 “아이들 옷이 깔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센터장은 “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모업체에서 옷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난민 수용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혜련 의원은 시설을 모두 둘러본 뒤 “생활관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 수용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다”며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