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무차입공매도 금투사 71곳 제재

 

최근 약 5년간 국내에서 무차입 공매도로 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가 7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대부분은 외국계 회사였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투자회사 71곳이 무차입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71곳 중 69곳은 외국에 본사를 둔 회사였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홍콩(13곳), 영국(11곳), 영국령 케이맨제도·룩셈부르크(각 3곳), 독일·프랑스·스위스(각 2곳) 등이다.

제재를 받은 71개사 중 45곳(63%)은 주의 처분. 26곳(37%)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최대 6000만원으로 상한액(1억원)의 60% 수준이었다. 과태료가 부과된 26개사 중 7개사는 아직도 과태료도 내지 않았다.

2016년 10월 26일에 과태료 1500만원 조치를 받은 한 회사는 2년째 미납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무차입 공매도 규정 위반 회사를 보면 2014년 15곳, 2015년 18곳, 2016년 24곳으로 늘었고 지난해 13곳, 올해 4곳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