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간 연장협의에도…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불발

정부 "내달 타결 목표"

[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시작 전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가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연장전에 돌입했으나, 끝내 타결에는 이르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한미 양측은 총액 등 핵심 쟁점에 있어 입장차를 좁히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 타결까지는 이르지 못 했다"면서도 "집행과 관련한 제도개선·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 상호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미 양측은 협정 발효를 위한 제반 국내절차를 연내 완료하기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중 최종 문안타결을 목표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이해의 정신하에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 양측은 16~17일 회의에 이어 18~19일 양일 간 회의를 연장해, 미결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차기 회의는 11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차기 회의 구체 일정은 추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